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청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청


수입Canon | Canon EOS-1Ds Mark III | Manual | Pattern | 1/125sec | F/8.0 | 0.00 EV | 27.0mm | ISO-200 | Off Compulsory | 2011:12:27 14:33:23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제외한다)을 말한다.



  관세법 1장 2조 1호의 '수입'에 해당하는 사례

-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것

  : 외국 물품 -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외국 물품 -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란 우리나라에 도착만 했을 뿐 통관이 안되었으므로 외국물품이다. 


- 수출 신고 수리 완료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

  :  보세 구역에서 수출 신고 수리가 완료된 물품은 외국 물품이 되는데,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하는 것은 곧 외국물품의 반입에 해당되므로 수입이 된다.


- 외국 장비로 공해에서 채취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외국 장비라는 의미는 한국 국적이 소유하고 있지않은 장비이므로 천연가스 채취 시 바로 외국물품이 된다.


- 보세 공장에서 외국물품,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보세 공장은 관세법상 우리나라의 관세법이 미치지 않는 지역인 외국에 해당되므로 이곳에서 제조된 물품은 외국 물품이다.  


  제1조 목적 관련 질의 및 응답(Q&A)

-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 수입 - 다음 중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수입 - 다음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은?


  관세법 1장 1절 2조 1호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2.28

 "병행수입품 '진품인증'·공동 AS망도 구축"

 아주경제


  관세법 1장 2조 정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수입


공동 AS망삭제 관세삭제 관세 법령집삭제관세법삭제 관세법 1장삭제 관세법 1장 2조삭제관세법 2조 1호삭제 관세법 2조 목적삭제관세법 강의삭제 관세법 개정삭제관세법 시행규칙삭제 관세법 시행령삭제관세법 위반사례삭제 관세법 제266조삭제관세법개론삭제 관세법교재삭제관세법기출문제삭제 관세법동영상삭제관세법령삭제 관세법법령집삭제관세법시행규칙삭제 관세법시행령삭제관세법용어삭제 관세법위반삭제 관세법책삭제관세법해설삭제 관세율삭제 관세율표삭제관세청삭제 관세환급특례법삭제국가법령 정보센터삭제기획재정부 법령정보센터삭제 내국물품삭제대외무역법삭제 면세점 관세법삭제 법제처삭제법제처 국가법령정 보센터삭제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삭제 병행수입품삭제보세구역삭제 보세구역 반입삭제소비 또는 사용삭제 수입삭제 수입의 정의삭제아주경제삭제 외국물품삭제 외국환거래법삭제원재료삭제 이명호 관세법삭제 일본관세법삭제중국관세 법삭제 진품인증삭제 천연가스삭제천연가스 채취삭제 한국관세법삭제관세법 239조삭제

Comments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