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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청 2조(정의) 1호 "수입"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령 / 관세법시행령 / 관세청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관세법 1장 2조 1호의 '수입'에 해당하는 사례-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것 : 외국 물품 - 외국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외국 물품.. 201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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