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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적용순서(탄력관세 국제협정관세 편익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 관세율 종류 및 관세율 적용순서(탄력관세 국제협정관세 편익관세 잠정관세 기본관세) :: 관세율의 종류 - 1 다음은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인 실행 세율이라고 하는데 실행세율의 적용순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율 실행 세율 적용순서 :: 관세율의 종류 - 1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관세율이 경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실제로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율이 있는데 이러한 세율을 실행 세율이라고 한다.한 상품의 실행세율의 적용은 다음의 차례로 우선하여 적용된다. ① 탄력관세 - 덤핑 방지 관세 - 보복 관세 - 긴급 관세② 국제협정관세 및 편익관세(편익관세는 ③ ④ ⑤ 보다 낮은 경우에 한정한다.)③ 탄력관세 - 조정관세 - 물가평형관세 - 계절관세④ 잠정관세.. 2014. 10. 8.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 관세의 종류 - 4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 관세의 종류 - 4 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국제 무역 이론상 세계각국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호보, 국제수지 개선, 재정 수입들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세의 종류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관세의 부과 근거에 따른 종류.. 2014. 10. 8.
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목적) :: 관세의 종류 - 2 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목적) :: 관세의 종류 - 2 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목적) 국제 무역 이론상 세계각국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호보, 국제수지 개선, 재정 수입들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세의 종류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관세의 부과 목적에 따른 종류는 다음과 같.. 2014. 10. 7.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 :: 보세 - 4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 :: 보세 - 4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창고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보세창고(保稅倉庫) 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통관 전 물품(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말한다.보세창고(保稅倉庫)는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화물을 이전하기 전에는 세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보세창고의 주요 활용① 수입절차를 필하지 않은 화물을 관세부과의 유예를 목적으로 장치할 때② 대량의 수입화물이 양륙 후 수입 통관을 할 수 없어 일시 보관이 필요할때③ 수입화물의 판매시기가 성숙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할 필요.. 2014. 10. 6.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 bonded shed)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1 :: 보세 - 4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 bonded shed)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1 :: 보세 - 4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장치장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 보세구역의 종류 2-1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수입통관이 아직 미필된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치장을 말한다.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은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특정 무역업자를 위해 보세화물의 반출, 반입, 장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허가한 구역으로서 지정보세구역(국영)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특허보세구역(민영)의 종류 중 하나이다. 보세장치장 보세 장치장保稅藏置場 보세구역 보세 영업장보세 자가용.. 2014. 10. 5.
특허보세구역(민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 :: 보세 - 3 특허보세구역(민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 :: 보세 - 2 보세구역의 종류 중 하나인 특허보세구역(민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의 종류 2 특허보세구역이란 민간에서 보세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특허를 얻어 설치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 특허보세구역 설립 및 운영의 제한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설치 및 운영인)이 될 수 없다.② 특허 보세 구역의 특허를 받은 자는 보세구역의 구역 넓이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보세구역은 또 다음과 같이 여러종류로 나뉜다.① 보세 장치장 ② 보세 건설장 ③ 보세 창고 ④ 보세 공장⑤ 보세 전시장⑥ 보세 판매장 Tip 특허보세구역의 종.. 2014. 10. 5.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1 :: 보세 - 2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1 :: 보세 - 2 보세구역의 종류 중 하나인 지정보세구역(국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의 종류 1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에서 운영하여 설치한 보세구역으로써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① 지정 장치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일시적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즉, 국가ㆍ지자체ㆍ공항(항만)시설 관리 법인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시설을 지정한다. - 통관 역 - 통관 비행장 - 통관 우체국 - 통관장 및 세관구내 - 기타② 세관 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를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통관 역 지정보세구역bonded area 지정보세구역(.. 2014. 10. 5.
보세구역(保稅區域)이란?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정의 :: 보세 -1 보세구역(保稅區域)이란?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정의 :: 보세 -1 보세구역(保稅區域)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구역(保稅區域)이란? - 보세구역의 정의 보세구역이란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필한 후 수출 상품이 반입 가능한 구역을 말하며,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 전 반입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①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 관세 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② 수출, 수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장소③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하거나 가공 및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는 장소④ 외국물품을 전시하는 장소⑤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현장⑥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장소⑦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 등.. 2014. 10. 5.
수입 신고 필 - 수입 신고 필증(수입면장) :: 수입 통관 - 10 수입 신고 필 - 수입 신고 필증(수입면장) :: 수입 통관 - 10 : 수입시 통관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수입 신고 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신고 필 - 수입 신고 필증(수입면장) 수입 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 신고 서류의 서면 심사 및 현품 검사 후 적법하면 수입 신고 수리를 하며, 수입상은 관세를 납부한다. 수입신고 수리 후 관세를 납부하고 납부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이 교부가 된다.수입 신고 필증이 교부됨과 동시에 외국물품이 아닌 내국물품이 되어 보세구역 반출이 가능해진다. 15일이내 CUSTOMScustoms inspection import견품검사 관세 관세 납부관세 납부 기간 관세 납부일관세납부 관세납부기한 관세법인관세사 관세율 관세철랜덤 검사 랜덤검사 바지세관 .. 2014. 10. 2.
관세 납부 -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통관 - 9 관세 납부 -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통관 - 9 : 수입시 통관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인 관세 납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 납부 - 수입 통관 절차 수입시 통관을 위해 특정인이 수입신고를 한뒤 지정 세관에서 통관심사가 끝이나 수입 신고를 수리하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관 또는 세관 및 수입상 소재의 관할 행정 구역 협력 금융기관에 자진해서 납부해야한다. 관세 관세 납부관세 납부 기간 관세 납부일관세납부 관세납부기한 관세법인관세사 관세율 관세철랜덤 검사 랜덤검사 바지세관 수입 수입 관세수입 신고 수입 신고 서류수입 신고 수리 수입 통관수입 통관 심사 수입보세수입시 통관 수입신고 서류 심사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수입신고수리수입신고수리후 수입심사수입통관심사 수입통관절차수출 통관 지정 세.. 2014. 10. 2.
수입 통관 심사 - 수입 통관 심사 1 :: 수입 통관 - 8 수입 통관 심사 - 수입 통관 심사 1 :: 수입 통관 - 8 : 수입시 통관을 위해 특정인이 수입신고를 한뒤 지정 세관에서 행하는 수입 통관 심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 통관 심사 수입 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 신고 서류의 서면 심사 및 현품 검사 후 적법하면 수입 신고 수리를 한다.현품 검사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견품 검사 또는 랜덤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수입 통관 수입 통관 심사 수입수입심사 Import 랜덤검사Customs customs inspection수입시 통관 수출 통관 바지화장품 수입 신고 수리 현품 검사청바지 청바지 수입 견품검사랜덤 검사 지정 세솬 지정 세관세관 수입 신고 서류수입신고 서류 심사 ]차량형 검색기수입통관심사 수입 신고 수입보세관세납부 관세 수입 관.. 2014. 10. 2.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 :: 관세환급 -3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 :: 관세환급 -3 관세환급 특례법상의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 개별환급은 정액환급률표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일일이 제시하고 환급금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이다. 구 분내 용환급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 선적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신고필한 날부터 2년이내환급 신청 기관 전국 세관, 출장소 또는 수출신고필 기관의 지정환급 은행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환급은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을 대행하여 신청한다.)환급금의 지급 -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신청기관(세관 등)은 신청 내용을 정확히 심.. 2014. 9. 25.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간이 정액 환급의 방법과 절차 :: 관세환급 -2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간이 정액 환급의 방법과 절차 :: 관세환급 -2 관세환급 특례법상의 간이 정액 환급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간이 정액 환급의 방법과 절차 간이 정액 환급은 수출품별로 환급 금액을 사전에 정한 정액 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하면 환급해주는 방법이다. (수출 대행 업체일 경우에는 수출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수출 대행 계약서를 추가하여 위탁자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구 분 내 용 환급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 선적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신고필한 날부터 2년이내 환급 신청 기관 전국 세관, 출장소 또는 수출신고필 기관의 지정환급 은행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환급은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을 대행하여 신청한다.) 환급금의 지.. 2014. 9. 25.
관세 환급이란? - 관세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 의미 :: 관세환급 -1 관세 환급이란? - 관세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 의미 :: 관세환급 -1 관세환급 특례법 상의 관세환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 환급이란? - 관세환급특례법상의 관세환급관세 환급이란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맞을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상의 관세환급에는 과오납환급과 위약물품의 관세환급 등이 있으며,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 : 관세환급특례법) 상에는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이 규정되어 있다. 실무적으로 관세 환급은 관세 환급 특례법상의 관세환급을 보통 일컫는 말이다. 내수용으로 사용하려는 수입의 경우에는 관세환급이 없고 수출용 원자재 수입의 경우에만 수출상품 가격경쟁력을 위해 수입원자재를 재가공하여 수출하였을.. 2014. 9. 25.
네고(Nego)를 위한 준비 서류 2 : 네고 보완 서류 :: 수출 정산 -3 네고(Nego)를 위한 준비 서류 : 네고 보완 서류 :: 수출 정산 -3 : 네고(Nego) 즉, 수출 대금 회수를 위한 준비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고(Nego)를 위한 준비서류 - 보완 서류구 분 종류 및 내용 Packing List (포장 명세서) 상업송장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수입상의 취급 편의를 위하여 수출상이 작성한다. C/O(Certificate Origin : 원산지 증명서) 수출품의 원 생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대한상공회의소(또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다. GSP C/O(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선진국이 개발 도상국에서 틍정 상품을 수입할 시 관세감명의 특혜를 주는데 이것을 GSP(Generalized.. 201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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