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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신의성실) :: 관세법 1장 2절 6조 / 면세점 관세법 / 관세사연봉 / 관세율표 / 국제법 6조 (신의성실) :: 관세법 1장 2절 6조 / 면세점 관세법 / 관세사연봉 / 관세율표 / 국제법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6조 "신의성실"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02-11-29 ADSL용 집선장치 수입관세 환급.. 업계 반색 디지털타임스 관세법 1장 6조 사례 또는 문의1. 관세법 2조 1호에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본다고 정해놨으므로 수입으로 본다면 당연히 관세를 부과 징수 해야하지만 그 소비 사용을 어떻게 알고 부과 징수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아는 방식이 있는가?.. 2014. 4. 4.

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해설 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개정 / 관세법 해설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 2014. 4. 4.

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관세법 1장 1절 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 관세법 개정 / 관세법기출문제/ 관세법해설 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관세법 1장 1절 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 관세법 개정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법 해설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2014. 4. 4.

3조(관세징수의 우선) :: 관세법 1장 1절 3조 관세 징수의 우선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관세청 / 부산본부세관 3조(관세징수의 우선) :: 관세법 1장 1절 3조 관세 징수의 우선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관세청 / 부산본부세관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관세법 1장 3조 "관세징수의 우선"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3.07.22 관세청도 '특별추적팀' 뜬다…해외재산 추적 등 체납 징수 강화 한국 경제 관세법 1장 3조 "관세징수의 우선" 사례 또는 문의1. 수.. 2014. 3. 26.

2조(정의) 16호 "운영인"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 / 관세 법령집 2조(정의) 16호 "운영인"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 / 관세 법령집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관세법 1장 1절 2조 16호 운영인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3.02.14 전정희 의원, 中企 제품 판로 확대 관세법 개정안 등 발의 뉴시스 2012.02.02 대산세관, 보세구역 운영인 간담회 개최 조세일보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 2014. 3. 24.

2조(정의) 15호 "복합환적"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사연봉 / 국제법 / 관세법령 / 관세법 2조(정의) 15호 "복합환적"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사연봉 / 국제법 / 관세법령 / 관세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15. "복합환적"(複合換積) 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5호 복합환적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3.04 "신항은 동북아 환적 중심항 북항은 서비스업 위주로 개발" 부산일보 2014.02.28 한ㆍ중 복합운송, 중국 강소성까지 확대 MTN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 2014. 3. 19.

2조(정의) 14호 "환적"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책 / 관세법교재 / 관세법 용어 / 관세사 2조(정의) 14호 "환적"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책 / 관세법교재 / 관세법 용어 / 관세사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4호 환적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3.04 "신항은 동북아 환적 중심항 북항은 서비스업 위주로 개발" 부산일보 2014.01.10 부산항 환적화물 ‘1조원 시대’ 개막부산일보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정의7. "외국무역기.. 2014. 3. 17.

2조(정의) 13호 "통관"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기출문제 / 관세법동영상 / 관세법용어 2조(정의) 13호 "통관"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기출문제 / 관세법 동영상 / 관세법 용어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3호 통관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3.14 세관, 정보유출 막기위해 통관고유번호 사용 권장 연합뉴스 관세법 1장 1절 2조 12호 통관 관련 게시물- 캐나다 세관 첫 캐나다 수출자에 관해 통관 엄격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정의7. "외국무역기"의 정의8. "내항.. 2014. 3. 14.

2조(정의) 12호 "차량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면세점 관세법 / 관세법 개정 / 자동차 통관 / 관세법기출문제 2조(정의) 12호 "차량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면세점 관세법 / 관세법 개정 / 자동차 통관 / 관세법기출문제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2. "차량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2호 차량용품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07.05.30 ⑬상상 초월하는 선용품시장 연합뉴스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정의7. "외국무역기"의 정의8. "내항선"의 정의9. "내항기"의 정의10."선용품"의 정의 11. "기용품"의 정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 2014. 3. 14.

2조(정의) 11호 "기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외국환거래법 / 한국관세법 / 중국관세법 / 일본관세법 2조(정의) 11호 "기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외국환거래법 / 한국관세법 / 중국관세법 / 일본 관세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11. "기용품"(機用品)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11호 기용품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04.11.09 연합뉴스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정의7. "외국무역기"의 정의8. "내항선"의 정의9. "내항기"의 정의10."선용품"의 정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 2014. 3. 14.

2조(정의) 10호 "선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시행령 / 관세법 강의 / 관세청 2조(정의) 10호 "선용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 시행령 / 관세법 강의 / 관세청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관련 Q&A- 선용품(기용품) - 다음 중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선용품(기용품) - 관세법상 선용품(기용품)이 아닌 것은? 관세법 1장 1절 2조 10호 선용품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3.11.25 "부산항, 선용품 산업에 적합한 장점 갖추고 있어" 국제 신문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 2014. 3. 13.

2조(정의) 9호 "내항기"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기획재정부 법령정보센터 / 관세법법령집 / 대외무역법 2조(정의) 9호 "내항기"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기획재정부 법령정보센터 / 관세법법령집 / 대외무역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9. "내항기"(內航機)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관세법 1장 1절 2조 9호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3. 10. 22. 부산~인천 환승내항기, 김해공항 '발목' 부비뉴스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의4. "외국물품"의 정의5. "내국물품"의 정의6. "외국무역선"의 정의7. "외국무역기"의 정의8. "내항선"의 정의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201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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