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 금지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경업금지 - 인구 · 고용 :: 시사경제용어

: 경업금지란 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말한다.

경업금지 상세 설명

고용계약을 맺을 때 경쟁업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 

고급관리직이나 기술직, 회사의 영업 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동일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퇴직 경위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 같은 사정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라는 것이다.

※ 경업금지 관련 뉴스

https://www.google.com/search?q=경업금지&newwindow=1&tbm=nws&source=lnms&sa=X&ved=0ahUKEwiNq_mUn9bfAhXVEnAKHaVsACYQ_AUICygC&biw=1920&bih=938&dpr=1

※ 경업금지 관련 영상

https://www.google.com/search?q=경업금지&newwindow=1&tbm=vid&source=lnms&sa=X&ved=0ahUKEwiUjLL4qdbfAhVFa94KHTOsC5MQ_AUIDSgE&biw=1920&bih=938&dpr=1

해당 컨텐츠의 내용과 관련한 여러분의 생각 또는 참조 가능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방문자에게 더욱 도움되는 레퍼런스가 될 것입니다.
많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_^ 함께 만들어가는 비즈니스 레퍼런스 LAB-T

경업 금지 경업금지경업금지 의미 경업금지란경업금지약정 경쟁업체고급관리직 공공의 이익근로자 경업 근로자 이직근로자 창업 근로자 퇴직경위기술직 동일업종동일업종창업 무효사용자이익 시사경제용어입증책임 창업 취업회사영업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