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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정의) 4호 "외국물품"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해설 / 관세법 개정 / 관세법책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4. "외국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공해,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제2조 정의 4호 외국 물품에 관한 관련 질의 및 응답(Q&A)
- 외국 물품 - 다음 중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은?
관세법 1장 1절 2조 2호 관련 뉴스
일자 |
제목 |
출처 |
2014.03.01 |
울산매일 |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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