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관세법 7장 제2절 지정보세구역

  관세법 제168조(지정보세구역의 처분) - 제7장 보세구역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1관 통칙 

---

① 지정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행위가 지정보세구역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거나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토지등의 양도, 교환, 임대 또는 그 밖의 처분이나 그 용도의 변경

2.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나 해당 토지 안에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신축

3. 해당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의 개축·이전·철거나 그 밖의 공사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제167조관세법 해석 관세법개론관세법교재 관세법기출관세법동영상 관세법령관세법법령집 관세법요약관세법인 관세법책 관세법해설관세율 관세율표 관세청관세환급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령내국소비세법 지정보세구역의 처분보세구역 관세법 7장지정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처분관세법 제168조 관세법 168조지방자치단체 해당 토지 양도교환 임대 세관장 개축이전 철거 보세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