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떨어진 지역간 "우편 Acceptance(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도달주의, 발신주의. 요지주의) : 무역 청약 - 7

서로 떨어진 지역간 "우편 Acceptance(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 무역 청약 - 7

  우편 Acceptance(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구분	효력 발생시기	비고
발신주의 (Mailbox Theory)	피청약자가 Acceptance(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한국 · 미국 ·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
도달주의 (Communication Theory)	피청약자의 Acceptance(승낙)가 청약자게 도달한 때	독일 등 일부 국가와 비엔나 협약
요지주의 (Acknowledgement Theory)	피청약자의 Acceptance(승낙)가 물리적으로 청약자에게 도달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한 때

* 대한민국은 민법 제 531조에 격지자간 계약성립 시기를 "승낙의 통지 우편을 발송"한 때로 규정함으로써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Offer와 Acceptance의 효력 발생시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ffer	Acceptance
도달 주의	- 발신 주의 : 한국,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  - 도달 주의 : 독일 등 일부 국가와 비엔나 협약    * 비엔나 협약 : UNCCIS (United Nations(Vienna) Convers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비엔나)협약)

 But 

- 보통 대화자간의 전화나 FAX,  Telex 등을 이용한 Acceptance(승낙)일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도달주의(Communication Theory)를 채택하고 있다.

- 실무적으로도 해당 거래국가의 법률이나 관례를 모르므로 Offer Sheet상에 다음과같은 도달주의를 채택하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This offer is subject to acceptance reaching(arriving) here(to us) by May 31, 1999)

우편 우편승낙 오퍼 효력발생시기무역 청약 발신주의 도달주의요지주의 Mailbox TheoryCommunication TheoryAcknowledgement Theory민법 제 531조 승낙의 통지비엔나 협약 United Nations(Vienna) Convers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비엔나)협약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This offer is subject to acceptanceis subject to acceptance reachingOffer Sheet 피청약자 청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