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불능신용장 I Without Recourse L/C : 신용장의 종류 (상환청구가능여부 - 2)

신용장 - 상환불능신용장 I Without Recourse L/C : 신용장의 종류 (상환청구가능여부 - 2)

상환불능신용장 I Without Recourse L/C은 신용장의 종류 중 상환 청구 가능 여부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신용장 상에 Without Recourse라는 표현이 있을 시 수익자가 Nego할 때 환어음에 Without Recourse 표시를 하면  매입은행은 Clean nego한 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상환 청구권한(소구)이 박탈되는 신용장을 일컫는다.

대한민국은 은행연합회 협정 및 어음법에 의해 상환불능신용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허나 유럽과 미주에서는 어음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어 관련사례가 많은 편에 속하므로 이들 나라와 거래시 유의해야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도 매입 은행이 확인 은행에 해당 할 경우 매입 은행은 Without Recourse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개설은행 또는 확인 은행의 지급 행위 그 자체가 최종적인 것이므로  확인은행이 개설 은행의 상환 불능을 이유로 논리적으로 볼 때지급거절 또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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