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관세법 5장 제2절 심사와 심판

  관세법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2절 심사와 심판

---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심사청구 심사청구 집행 효력심사청구 집행 심사청구 효력관세법 제125조 관세법 125조관세법 5장 이의신청 심판청구해당 처분 재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