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관세법 8장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3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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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23.>

1.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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