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

① 세관장은 제14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하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유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물품의 화주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원산지 표시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한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이 이행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유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법 제231조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환적물품 유치 환적물품관세법 9장 관세법 관세법 강의관세법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용어관세법 위반 관세법 위반사례관세법 해석 관세법개론관세법교재 관세법기출관세법동영상 관세법령관세법법령집 관세법요약관세법인 관세법책 관세법해설관세율 관세율표 관세청관세환급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령내국소비세법 관세사 법제처관세법위반 관세법시행규칙관세법 제141조 복합환적외국물품 원산지 원산지 표시의 수정원산지 표시 수정 원산지 표시물품의 유치 물품 유치 해제매각 방법 및 절차 관세법 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