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 :: 관세환급 -3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 :: 관세환급 -3

관세환급 특례법상의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개별 환급의 방법과 절차 

개별환급은 정액환급률표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용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일일이 제시하고 환급금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이다.

구 분	내 용
환급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 선적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신고필한 날부터 2년이내
환급 신청 기관	전국 세관, 출장소 또는 수출신고필 기관의 지정환급 은행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환급은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을 대행하여 신청한다.)
환급금의 지급	-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신청기관(세관 등)은 신청 내용을 정확히 심사를 하여 환급금을 결정한 뒤, 해당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환급신청인이 지정한 환급 은행에 송부하고 환급 신청인에게는 환급금 및 환급 방법을 기재한 환급 통지서를 교부한다. - 환급 신청인은 환급 통지서를 환급은행에 제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환급 은행은 지급 지시서와 대조 확인한 뒤 환급금을 지급한다.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

소요량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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