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간이 정액 환급의 방법과 절차 :: 관세환급 -2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간이 정액 환급의 방법과 절차 :: 관세환급 -2

관세환급 특례법상의 간이 정액 환급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세 환급 방법과 절차 - 간이 정액 환급의 방법과 절차 

 간이 정액 환급은 수출품별로 환급 금액을 사전에 정한 정액 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만 제시하면 환급해주는 방법이다. 

(수출 대행 업체일 경우에는 수출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수출 대행 계약서를 추가하여 위탁자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구 분	내 용
환급 신청 기간	원칙적으로 선적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신고필한 날부터 2년이내
환급 신청 기관	전국 세관, 출장소 또는 수출신고필 기관의 지정환급 은행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환급은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을 대행하여 신청한다.)
환급금의 지급	-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신청기관(세관 등)은 신청 내용을 정확히 심사를 하여 환급금을 결정한 뒤, 해당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환급신청인이 지정한 환급 은행에 송부하고 환급 신청인에게는 환급금 및 환급 방법을 기재한 환급 통지서를 교부한다. - 환급 신청인은 환급 통지서를 환급은행에 제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면 환급 은행은 지급 지시서와 대조 확인한 뒤 환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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