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 :: 관세율의 종류 - 2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 :: 관세율의 종류 - 2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종류 중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덤핑방지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덤핑방지관세

덤핑방지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시장 지배등의 목적으로 수출국 국내가격 또는 제3국 수출가격보다 부당하게 싸게 판매하는 덤핑을 방지하기위해 도입된 관세이다.

※ 덤핑 판단 기준

① 국내산업 이해관계자 요청 + 주무부장관의 요청

② 수입 동종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 판명

③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덤핑 판단 부과 대상

① 해당 물품

② 해당 물품 공급자 

③ 해당 물품 공급국

※ 관세 금액 한도 및 계산

: 해당 물품의 정상가격 -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

예) CD-ROM(기본관세 10%, WTO 양허세율 5%로 가정)에 51%의 덤핑방지관세율이 부과시, 총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WTO 양허세율 5%) + 덤핑방지관세율(51%) =56%

  덤핑방지관세 부과 목적

덤핑방지관세 부과목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방지

② 덤핑수입으로 인한 고용기회의 상실

③ 덤핑수입으로 인한 경제혼란을 방지

WTO WTo양허세율 경제혼란고용기회 공급국 공급자공급장 관세 관세금액관세금액 한도 관세율관세율 종류 관세율구조관세율의 종류 국내가격 국내산업국내산업보호 국정 국정 세율국정세율 기본관세 덤핑덤핑방지 덤핑방지 관세 계산덤핑방지관세 덤핑방지관세 부과목적덤핑방지관세 사례 덤핑방지관세부과덤핑방지관세율 덤핑수입덤핑수입관세 방지 상실세율 수입관세 수출국시장지배 실행관세율자국산업보호 적용 관세율적용관세율 총적용관세율해당물품 협정 협정세율탄력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