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시장조사] 일본 정부, 일본 기업 비밀 누설의 부정경쟁방지법 벌칙 강화 - 일본시장현황조사 1

[일본시장조사] 일본 정부, 일본 기업 비밀 누설의 부정경쟁방지법 벌칙 강화 - 일본시장현황조사 1

기업비밀 누설 벌칙 강화

 

ㅇ 일본 정부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지키기위한 신법을 제정할 방침.

  - 제조방법, 설계도, 고객정보 등 비밀이 해외에 유출한 경우의 벌칙을 강화할 계획

  - 일본 정부 관할의 일본 국내기업이 비밀누설을 입증하기 쉽게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음.

 

ㅇ 일본정부는 글로벌화에 기업의 국제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기업의 이익 확보력을 좌우하는 높은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억제력을 강화함.

 

ㅇ 일본 정부 경제산업성등이 금년 봄에 전문가에 의한 검토회의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6월에 개정하는 정부 성장전략에 포함할 전망.

  - 2015년 국회에 신법 제출을 목표

 

ㅇ 일본정부가 추진하는 신법의 주요골자는 비밀의 해외유출 벌칙 강화

  - 지금의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업에의 벌금이 최고 3억엔으로 미국의 3분의 1수준

  - 개인벌금도 최고 1천만엔으로 상한이 없는 미국과 영국과 비교해 억제력이 부족하다고 인식

  - 해외에 비밀이 유출된 경우에 한하여 벌금과 징역을 높일 방침

 

ㅇ 배경에는 고도의 기술이 해외에 누출되면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직접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기 때문.

  - 현재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유출처가 국내든 해외든 벌칙이 변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유출처가 해외의 경우 국내안건보다 벌금이 많음.

  - 독일과 한국에서는 해외기업에 비밀을 누설한 경우 개인의 징역기간이 많음.

 

ㅇ 정부는 피해를 입은 기업이 비밀의 누설과 도용을 입증하기 쉽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 가해기업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가해기업이 재판소에 증거제출을 의무화하는 안으로 제출.

 

ㅇ 기업의 영업비밀에 추가로 TMI종합법률사무소는 미국에서는 피고가 정보를 개시할 의무를 지며, 일본은 민사소송이라도 상대기업이 정보를 도용한 증거를 스스로 수집하할 필요가 있어 입증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

 

ㅇ 신법이 보호하는 기업비밀은 제품의 제조방법, 판매방법, 고객정보 등

  - 특허를 받아도 보호받겠지만 규제가 느슨한 신흥국에서 모방될 것을 우려하여 특허를 구태여 받지 않는 기업도 많음.

  - 그정도만이라도 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면 피해가 크게나타남.

 

ㅇ 신일철주금은 2012년 특수 강판의 제조방법을 부정하게 입수한 것으로 한국철강대기업인 포스코를 일본과 미국에서 제소

  - 신일철측은 1천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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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제 목	출 처
14.02.18	포스코(POSCO), 韓日 특수 강판(전기강판) 특허분쟁 승리	뉴시스

ㅇ 국제경쟁에서의 기업비밀의 중요성은 일본에서도 넓게 인식되고 있음.

  - 정부내에서는 신법에서가 아니고 부정 경쟁방지법 개성으로 대응할 법안도 마련.

 

<기업비밀과 관련되 주요국의 보호제도>

구분	일본	미국	한국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경제스파이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인징역벌칙	10년 이하	15년 이하	5년이하
개인 벌금	1000만엔 이하	상한없음	이익액의 2배이상 10배이하
법인 벌금	3억엔 이하	1000만달러 이하	이익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
해외유출 벌칙규정	없음	법인벌금은 부정이득의 3배	국내안건과 비교해 징역 2배, 10년이하

출처 : 일본경제신문 201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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