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2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5관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신설 2009.5.27.>

---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이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유통이력 신고물품의 지정, 신고의무 존속기한 및 신고대상 범위 설정 등을 할 때 수입물품을 내국물품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행하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유통이력 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통관 후 유통이력 통관 유통이력관세법 제240조의2 관세법 240조의2유통이력 관세청장 신고 수입물품외국물품 유통이력 신고물품유통이력 신고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유통이력 신고 유통이력 신고 의무유통이력 신고물품 지정신고의무 존속기한 신고대상 범위 설정신고대상 범위 유통이력의 범위신고절차 관세법 관세법 강의관세법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용어관세법 위반 관세법 위반사례관세법 해석 관세법개론관세법교재 관세법기출관세법동영상 관세법령관세법법령집 관세법요약관세법인 관세법책 관세법해설관세율 관세율표 관세청관세환급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령내국소비세법 관세사 법제처관세법위반 관세법시행규칙관세법 9장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제9장 통관 관세법 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