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4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관세법 9장 제1절 통칙

  관세법 제240조의4(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6관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  <신설 2014.12.23.>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라 이 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이하 "무역원활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무역원활화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원활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3.]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시행무역원활화 기본계획 무역원활화무역 원활화 통관절차 등의 국제협력통관절차 국제협력 통관절차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마라케쉬협정 국제협력의 원활화기본계획 무역원활화 정책무역원활화 정책 방향무역원활화의 환경조성무역원활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무역원활화 촉진 기획재정부장관관세법 관세법 강의 관세법 개정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용어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 해석관세법개론 관세법교재관세법기출 관세법동영상관세법령 관세법법령집관세법요약 관세법인 관세법책관세법해설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환급특례법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령 내국소비세법관세사 법제처

 관세법위반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 제240조의4관세법 240조의4 관세법 9장제9장 통관 관세법 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