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 관세의 종류 - 4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 관세의 종류 - 4

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정관세(General Duty) · 협정관세(Conventioanl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근거) 

국제 무역 이론상 세계각국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호보, 국제수지 개선, 재정 수입들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세의 종류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관세의 부과 근거에 따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국정 관세 (General Duty)	국가 법률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협정 관세 (Conventioanl Duty)	국제 협정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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