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相計關稅, compensation duties)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 :: 관세율의 종류 - 4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인 상계관세에 관한 내용이다.
상계관세 - 국정세율 > 탄력세율 > 상계관세
상계관세는 나라(국회)에서 정하는 관세율인 국정세율의 탄력세율 중 한 종류로써 외국의 산업장려 정책 또는 수출촉진정책(수출지원금) 상품 수입으로 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관세이다.
관세율 적용 범위
기본관세 + 보조금 또는 장려금 이하금액 |
※ 관세법 제13조
외국에서 직접·간접으로 생산이나 수출에 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관세 외에 당해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13조 관세법 13조 관세관세법 관세 우선순위관세법 65조 관세법 제65조관세부과 관세부과 적용기간관세부과 적용시기 관세부과 주체관세부과목적 관세율관세율의 종류 관세율적용관세율적용범위 관세율종류교역상대국 국내산업보호국정 세율 국정세율 기회재정부령긴급관세 덤핑관세 덤핑방지관세무역 상계관세 수입가구수입과다 수입관세수입관세 적용순위 시장상황탄력 세율 탄력세율 피해구제범위항구 항만 相計關稅상계 관세 compensation duties기본관세 보조금 장려금국내산업개발 수출자 수출국관세 외에 당해 보조금 재정경제원령수출촉진정책 수출지원금외국의 산업장려 정책 산업장려 정책국내 피해 산업의 보호 상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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