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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 국정세율 > 기본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1
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 중 기본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기본세율 - 국정세율 > 기본세율
기본세율이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에 기본세율로 정해진 관세율을 말하며 수입물품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세율로서 국회에서 제정된다.
근거법령
- 관세법 제49조
- 관세법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관세법 50조에 따르면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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