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세율 - 국정세율 > 잠정세율 :: 관세율의 종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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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관세율의 구조는 크게 국정세율과 협정세율로 나뉜다. 다음은 국정세율 중 잠정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잠정세율 - 국정세율 > 잠정세율

잠정세율이란 특정품목에 대해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세율이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기본세율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 

잠정세율 역시 기본세율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제정되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또는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인상·인하가 가능하다.

  근거법령

- 관세법 제49조 

- 관세법 제50조 

- 관세법시행령 제57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관세법 50조에 따르면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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