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시장조사 - 일본 정부, ‘소규모기업지원기본법’ 마련 : 일본 시장 조사 10

일본 시장조사 - 일본 정부가 ‘소규모기업지원기본법’ 각의에서 결정 : 일본 시장 조사 9

ㅇ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종업원 수가 일정수준 이하인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기업진흥기본법안’을 각의에서 결정했음

  - 정부 차원에서 소규모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최초이며, 수혜대상은 전체 중소기업 385만개사 중 약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ㅇ 향후 5년간 상품 및 서비스 판로확대, 신규사업 전개 지원 등의 기본계획을 책정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임

 

ㅇ 상품·서비스업의 경우는 종업원 5명 이하, 제조업, 건설업의 경우는 20명 이하가 대상 기업이며,   이번 법안을 통해 소규모 기업은 해당 지역의 고용 확대 및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게 될 것임

 

ㅇ 한편 소규모기업 수는 2012년 기준 334만개社로 지난 2001년 대비 20% 감소한 가운데, 정부는  작년 6월 책정한 성장전략에서 2020년까지 흑자 중소기업 및 소규모기업 수를 2배 이상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음

 

출처 : 닛케이신문 (201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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