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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과세물건) :: 관세법 2장 1절 14조 / 대외무역법 / 관세법 / 일본관세법 /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2장 14조 "과세물건" 관련 뉴스
관세법 2장 14조 사례 또는 문의
1. 일본에서 ￥190,000짜리 설비를 구매하려함.
해당 설비 중 ￥80짜리 기기가 있는데 일본메이커의 발주를 받아 이는 국내에 설계의뢰하여 공급 받기로 함.
￥80짜리 기기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저희 연구소로 납품 받는 것이나 대금은 일본에 외화송금하여야 함.
물품은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하나 외화는 국내에서 국외(일본)으로 지급되는데 이것도 수입으로써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가?
>> 모든 관세는 국경을 넘을 때에만 부과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제조하여 공급된 경우 보세구역에서 만들어져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관세는 없다. 다만 부가세는 물어야한다.
통관시에는 수입 리스트와 물건이 동일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되므로 수입은 수입대로 국내는 국내대로 처리함이 옳은 방법이다.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과세대상과세물건 관세 관세납부관세대상 관세법 관세법14조관세법2장 관제부과징수돤세 과세물건 보세구역 부가세해외직구 외화송금 일본송금일본엔화 mp3관세고급카메라관세 카메라관세디지탈카메라 일반시계 관세전자수첩 관세 오디오관세소형카세트 관세 CD Player 관세VTR LCD TV 전자올갠 관세신디사이저 관세 프로젝션티비 관세휴대폰 관세 폴라로이드 카메라 관세TV 관세 관세법령 관세법시행령관세율표 관세 법령집이명호 관세법 관세청관세법 제2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위반법제처 관세율 관세법시행규칙관세법개론 관세환급특례법기획재정부 법령정보센터관세법법령집 대외무역법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관세법 강의 외국환거래법한국관세법 중국관세법일본관세법 면세점 관세법관세법 개정 관세법기출문제관세법해설 관세법동영상관세법용어 관세법책 관세법교재관세법 용어 lab-t 오 관세법관세사 관세사연봉 국제법미국통관 캐나다통관 미국 관세일본관세 캐나다관세 영국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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