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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해설 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1장 1절 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 관세법 개정 / 관세법 해설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④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 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 2014. 4. 4.

말레이시아 시장조사 1 - 말레이시아, 부패와 관료주의가 무역 편리화를 발목잡아 말레이시아 시장조사 1 - 말레이시아, 부패와 관료주의가 무역 편리화를 발목잡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s, WEF)이 최근 발표한 '세계 무역 환경보고서 2014(Global Enabling Trade Report)에 따르면, 0 말레이시아는 무역의 편리성 부문에서 138개 국가 중 1위를 한 싱가포르에 뒤쳐진 25위 기록- 말레이시아는 ASEAN(아세안)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차지, 아시아 개발 도상국 중에는 1위- 개발도상국 중 2위를 차지하며 세계 54위의 중국보다는 30위나 앞선 결과 0 정부, 행정부서의 규정을 간소화 및 능률화 하기 위해 부서간 효율성을 제고- 말레이시아 컨테이너 수출 비용이 세계에서 최저- 관료주의, 부정부패, 부족한 인프라스트럭쳐가 문제 0.. 2014. 4. 4.

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관세법 1장 1절 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 관세법 개정 / 관세법기출문제/ 관세법해설 4조(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 관세법 1장 1절 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 관세법 개정 / 관세법 기출문제/ 관세법 해설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2014. 4. 4.

무역 영어 - The company deals with a varied range of products, such as (회사 분야 소개 5) : 비즈니스 제안 10 (무역영어-010) 무역 영어 - The company deals with a varied range of products, such as (회사 분야 소개 5) : 비즈니스 제안 10 (무역영어-010) 무역 서신을 보낼 경우 회사가 취급하는 분야를 이야기 할 때 쓰는 무역 영어 구문 무역 영어 구문 The company deals with a varied range of products, such as: 당사는 ~와같은 다양한 상품군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무역 영어 예문 - The company deals with a varied range of product, such as; Industrial Products, Hardware, Building Materials, Interior Decor Products, Medi.. 2014. 3. 26.

미국시장조사 - 미국 주류(술) 시장 수출입 현황 :: 미국시장조사 - 2 미국시장조사 - 미국 술(주류) 시장 수출입 현황 :: 미국시장조사 - 2 II. 주류 수출입 현황□ 미국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류가 많아 수입된 주류보다 현지에서 생산된 주류를 주로 소비하고 있으나 큰 규모의 주류 도매 업체들은 수입 면허를 취득하여 특정 주류를 주로 유럽권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음 □ 지난 5년간 와인과 증류주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었으며 수입 와인 매출의 경우 미국 주류시장 매출액의 25%를 차지했으며 수입 증류주는 20%를 차지함 (단위: 백만 달러, %) 2012 2013(1~4월)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와인 및 맥주 1,885(6.6) 8,913(4.5) 661(10.2) 3,106(4.7) 기타 주류 1,898(9.8 6,556(4.1) 605(-5.3) 2,273(.. 2014. 3. 26.

3조(관세징수의 우선) :: 관세법 1장 1절 3조 관세 징수의 우선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관세청 / 부산본부세관 3조(관세징수의 우선) :: 관세법 1장 1절 3조 관세 징수의 우선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관세청 / 부산본부세관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관세법 1장 3조 "관세징수의 우선"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3.07.22 관세청도 '특별추적팀' 뜬다…해외재산 추적 등 체납 징수 강화 한국 경제 관세법 1장 3조 "관세징수의 우선" 사례 또는 문의1. 수.. 2014. 3. 26.

HS코드 제02부 : 식물성 생산품 - HS CODE 02 HS코드 제02부 : 식물성 생산품 - HS CODE 02 HS코드 - 제02부 : 식물성 생산품을 말한다. 주) 1. 이 부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말한다. 第２部植物性生産品注) 1.この部において「ペレット」とは、直接圧縮すること又は全重量の３％以下の結合剤を加えることにより固めた物品をいう。* HS코드 번호 (HS code) HS코드는 Harmonized System의 준말이며 세계 공통적으로 관세, 통계, 무역 등등에 사용되는 국제통일 상품분류표를 말한다. HS 코드 02부의 하위 분류류 코드 한글 영문 060206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鱗莖)ㆍ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L.. 2014. 3. 25.

[일본어,영어 문법 표현] ~하거나 ~않거나 : ~[よ]うが(と) ~まいが/ whether ~ or not :: 반복 · 열거 - 2 [일본어,영어 문법 표현] ~하거나 ~않거나 : ~[よ]うが(と) ~まいが/ whether ~ or not :: 반복 · 열거 - 2 : 서로 상대되는 예를 열거하여 그 중 어느 쪽이나 상관없다는 의미이다. 일본어 표현 문법: ~하거나 ~말거나를 일본어 표현할 때 다음의 형식처럼 일본어를 표현한다. ~하거나 ~않거나 동사 동사 미연형 + (よ)うが(と) 동사기본형 + まいが 형용사 ~うが(と) なかろうが(と) 형용동사~であろうが(と) でなかろうが(と) 명사~ であろうが(と) でなかろうが(と) 일본어 표현 문법 예문한국어 일본어 더럽거나 더럽지않거나 내버려두다. 汚(きたな)かろうが汚(きたな)くなかろうが、放(ほう)って置(お)く。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 しようがするまいが、かまいません。 믿거나 말거나 신경.. 2014. 3. 24.

2조(정의) 16호 "운영인"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 / 관세 법령집 2조(정의) 16호 "운영인" :: 관세법 1장 1절 2조 정의 / 관세법시행령 / 관세율표 / 관세 법령 / 관세 법령집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관세법 1장 1절 2조 16호 운영인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3.02.14 전정희 의원, 中企 제품 판로 확대 관세법 개정안 등 발의 뉴시스 2012.02.02 대산세관, 보세구역 운영인 간담회 개최 조세일보 관세법 1장 2조 정의1. "수입"의 정의2. "수출"의 정의3. "반송"의 정.. 2014. 3. 24.

생활 일본어 회화 - 風(が)~ (바람이 안 불 때 표현 -1) : 날씨 · 계절 - 12 생활 일본어 회화 - 風(が)~ (바람이 안 불 때 표현 -1) : 날씨 · 계절 - 12 :: 생활 속에서 바람이 안 불 때 표현하는 일본어 회화 구문 생활 일본어 회화 구문- 風(が)~: 바람(이)~ 생활 일본어 회화 예문 한국어 일본어 후리가나 바람이 멎다.(멈추다) 風が止まる。かぜがとまる。 바람이 그치다. 風が止む。かぜがやむ。 바람이 조용해지다. 風が静かになる。かぜがしずかになる。 바람이 잠잠해지고 있다. 風がおさまりかけている。かぜがおさまりかけている。 생활 일본어 회화 일본어 회화생활일본어 일본어회화일본어 바람 일본어날씨일본어계절 바람이 멎다일본어 바람이 멈추다 風が止まる。風が止む風が静かになる風がおさまりかけている바람이 잠잠해지다. 바람이 조용해지다바람이 그치다 2014. 3. 24.

미국시장조사 - 미국 주류(술) 시장 개황 :: 미국시장조사 - 1 미국시장조사 - 미국 술(주류) 시장 개황 :: 미국시장조사 - 1 미국의 주류시장 개황 □ 2012년 와인 및 증류주의 도매 시장 매출 현황 o 와인 및 증류주의 도매 시장 매출액은 749억 달러를 기록 o 지난 5년동안 와인 및 증류주 도매 시장 매출액의 연간 증가율은 평균 1.7%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임 o 현재 미국 주류시장의 도매업체수는 1,647개로 집계됨 □ 2013년 와인 및 증류주의 도매 시장 매출 전망 o 작년도 매출액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76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o 수익은 34억 달러로 전망됨 o 향후 5년간 와인 및 증류주 도매 시장 매출액의 연간 증가율은 평균 2.7%로 전망됨 □ 美주류시장의 매출액중 와인과 증류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o 증류주 매출.. 2014. 3. 24.

생활 일본어 회화 - 風(が)~ (바람이 불 때 표현 -1) : 날씨 · 계절 - 11 생활 일본어 회화 - 風(が)~ (바람이 불 때 표현 -1) : 날씨 · 계절 - 11 :: 생활 속에서 바람이 불 때 표현하는 일본어 회화 구문 생활 일본어 회화 구문- 風(が)~: 바람(이)~ 생활 일본어 회화 예문 한국어 일본어 후리가나 바람이 불다. 風が吹く。かぜがふく。 황사 바람이 불다. 黄沙のまじりが吹く。こうさのまじりがふく 습기 많은 바람이 불다. 湿り気の多い風が吹く。しめりけのおおいかぜがふく。 바람이 세다. 風が強い。かぜがつよい。 바람이 약하다. 風が弱い。かぜがよわい。 바람에 휘날리다. 風に舞い上がる。かぜにまいあがる。 바람을 맞다. 風を受ける。かぜをうける。 생활 일본어 회화 생활 일본어일본어 회화 일본어 일본어 날씨일본어 봄 일본어 여름일본어 계절 일본어 바람이 불다風が風 황사 바.. 2014. 3. 24.

인도네시아 시장조사 - 인도네시아, 인터넷 쇼핑 업체에 세금부과 결정 : 인도네시아 시장 조사 2 인도네이사 시장조사 - 인도네시아, 인터넷 쇼핑 업체에 세금부과 결정 : 인도네시아 시장 조사 2 ㅇ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7월 온라인 판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던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고 발표 -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판매를 하는 모든 온라인 소매 업체들은 세금과 분쟁해소를 위한 개인 정보, 사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정부는 외국 온라인 소매 업체에도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을 검토 중 ㅇ 일반 소매업자들과 달리, 많은 온라인 소매 업체들은 매출세 또는 소득세 없이 성황리의 온라인 마켓에서 이익을 창출 - 인도네시아에서 영업중인 60%의 온라인 소매업체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고, 매년 수만 조의 루피아(인도네시아 화폐 단위)에 달하는 거래가 비과세로 진행됨 ㅇ 인도네시아 E-Co.. 2014. 3. 24.

생활 일본어 회화 - 日(が)~ (날씨가 더울 때 표현 -2) : 날씨 · 계절 - 10 생활 일본어 회화 - 日(が)~ (날씨가 더울 때 표현 -2) : 날씨 · 계절 - 10 :: 생활 속에서 날씨가 더울 때 표현하는 일본어 회화 구문 생활 일본어 회화 구문- 日(が)~ : 날(이)~ 생활 일본어 회화 예문한국어 일본어 후리가나 날이 덥다. 日が暑い。ひがあつい。 해가 뜨겁다.日が暑い。ひがあつい。 날씨가 더울 때 하는 다른 표현- 天気(が)~ (날씨가 더울 때 표현 -1) 일본어 회화 생활 일본어 나이키일본 여선생 일본어날씨 일본여행여행일본어 일본 소녀 일본어회화후리가나 생활일본어예문日が暑いひがあつい 날이 덥다. 2014. 3. 24.

일본 시장조사 - 의료 복지 분야, 2030년 최대 산업으로 성장 전망 : 일본 시장 조사 12 일본 시장조사 - 의료 복지 분야, 2030년 최대 산업으로 성장 전망 : 일본 시장 조사 12 ○ 후생노동성의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는 의료·복지 분야가 산업별 취업자수가 최대가 될 전망. 의료·복지 분야 취업자수는 2012년에 비하여 최저수치로도 202만명이 증가한 908만명으로 예상됨. 취업자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소매업과 제조업을 제치고 선두가 될 전망. 성장산업으로의 원활한 노동이동이 의료·복지 분야의 성장 열쇠가 될 전망. - 후생성이 독립행정법인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에 위탁하여 미래의 노동력 수급을 추계한 결과,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 전체 취업자수는 2012년에 비하여 821만명이 감소한 5,449만명. 2012년에 선두에 있었..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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