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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법 2장 1절 16조 / 과세물건 / 관세사 / 과세표준 / 관세율 / 국제법 / 해외직구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 관세법 2장 1절 16조 / 과세물건 / 관세사 / 과세표준 / 관세율 / 국제법 / 해외직구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2. 제158조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4. .. 2014. 4. 28.
15조(과세표준) :: 관세법 2장 1절 15조 / 해외직구 / 과세물건 / 관세율 / 과세표준 / 외국환거래법 15조(과세표준) :: 관세법 2장 1절 15조 / 해외직구 / 과세물건 / 관세율 / 과세표준 / 외국환거래법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법 2장 15조 "과세표준"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3.05 전통주에 사용되는 용기·포장비용 과세표준에서 제외 세정신문 관세법 2장 15조 사례 또는 문의1. 국제운임에서 성수기 할증료는 관세 과세대상인가요?>>국제 운임중 유류 할증료나 외환 활증료는 2012년 3월15일부로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유류할증료 (CLICK!!)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1. 편 2. 장 3. 절 4. 관 5.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7. 호 : 1. .. 2014. 4. 21.
14조(과세물건) :: 관세법 2장 1절 14조 / 대외무역법 / 관세법 / 일본관세법 /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14조(과세물건) :: 관세법 2장 1절 14조 / 대외무역법 / 관세법 / 일본관세법 /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 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2장 14조 "과세물건"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14.04.19 해외 `직구` 반품때 관세환불 쉬워진다 매일경제 관세법 2장 14조 사례 또는 문의1. 일본에서 ￥190,000짜리 설비를 구매하려함. 해당 설비 중 ￥80짜리 기기가 있는데 일본메이커의 발주를 받아 이는 국내에 설계의뢰하여 공급 받기로 함.￥80짜리 기기는 국내에서 제작하여 저희 연구소로 납품 받는 것이나 대금은 일본에 외화송금하여야 함. 물품은 국내에서 국내로 이동하나 외화는 국내에서 국외(일본)으로 지급되는데 이것도 수입으로써 .. 2014. 4. 21.
인도시장조사 - 인도 젊은 층 소비중시 성향 강화 : 인도 시장 조사 2 인도시장조사 - 인도 젊은 층 소비중시 성향 강화 : 인도 시장 조사 2 최근 인도의 젊은층이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소비 중시 성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어 업계의 주요 공략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방 이전 인도의 부모 세대들은 저금을 미덕으로 삼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저축했으나 젊은 세대의 75%는 저축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응용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부터 인도 젊은층의 자동차·가전 소비는 50~100%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헬스케어, 통신, 미용, 교육, 레저 등의 서비스 지출도 급증했습니다. 한 리서치 그룹의 인도인에 대한 성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담하고 부유한 성격(17%) △자유주의자(10%) △유행 선도자(15%) 등 .. 2014. 4. 7.
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 관세법 1장 4절 12조 / 납세신고 / 반송신고 / 수출입신고 / 보세화물반출입신고 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 관세법 1장 4절 12조 / 가격신고 / 납세신고 / 반송신고 / 수출입신고 / 보세화물반출입신고 제12조(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이 법에 따라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을 포함한다)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2조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2.12 [서경이 만난 사람] 백운찬 관세청장 서울경제 관세법 1장 12조 사례 또는 문의1. 무역서류도 유효기한이나 보관기간이 있나요?> 관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리.. 2014. 4. 7.
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 관세법 1장 4절 11조 / 관세납부영수증 / 관세고지서 / 관세납세고지서 / 서류의 송달 1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 관세법 1장 4절 11조 / 관세납부영수증 / 관세고지서 / 관세납세고지서 / 납세 의무자 / 서류의 송달 제11조(납세고지서의 송달) ① 관세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人便)이나 우편으로 송달한다.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세고지사항을 공시(公示)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1조 "납세고지서의 송달" 관련 뉴스.. 2014. 4. 7.
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관세법 1장 3절 10조 / 태풍 / 화산폭발 / 지진 / 폭풍 / 쓰나미 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관세법 1장 3절 10조 / 태풍 / 화산폭발 / 지진 / 폭풍 / 쓰나미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0.03.23 카드 관세납부한도 200만→500만원 노컷뉴스 관세법 1장 10조 사례 또는 문의1. 천재지변으로 인해 관세를 분할납부 할 .. 2014. 4. 7.
HS코드 제04부 :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 HS CODE 04 HS코드 제04부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 HS CODE 04 HS코드 - 제04부 조제 식료품, 음료ㆍ주류ㆍ식초, 담배ㆍ제조한 담배 대용물 주) 1. 이 부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PREPARED FOODSTUFFS; BEVERAGES, SPIRITS AND VINEGAR; TOBACCO AND MANUFACTURED TOBACCO SUBSTITUTES Note.1.- In this Section the term “ pellets ” means products which have been agglomerated either directly by compression or .. 2014. 4. 7.
HS코드 제03부 :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 - HS CODE 03 HS코드 제03부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 - HS CODE 03 HS코드 - 제03부 제15류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ㆍ식물성 납(蠟)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PARED EDIBLE FATS;ANIMAL OR VEGETABLE WAXES * HS코드 번호 (HS code) > HS코드는 Harmonized System의 준말이며 세계 공통적으로 관세, 통계, 무역 등등에 사용되는 국제통일상품분류표 HS 코드 03부의 하위 분류류 코드 한글 영문 15 0315 제15류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 2014. 4. 5.
중국시장조사 - 중국 온라인 교육 시장 규모 연평균 30% 증가 :: 중국시장조사 4 중국시장조사 - 중국, 온라인 교육 시장 규모 연평균 30% 증가 :: 중국시장조사 4 □ 2015년 중국의 온라인교육 시장규모는 1,600억 위안으로 전망되며, 최근 온라인교육 시장은 연평균 30%의 성장속도를 유지하고 있음 o YY(歡聚時代)그룹은 독립적인 온라인교육 사이트 100.com을 출시. 향후 2년간 온라인 교육제품 개발 및 해당 사이트 운영에 10억 위안을 투자할 예정 o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인 9158는 환구영어망과 협력해 무료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IELTS(雅思)”온라인 교육과목”을 출시 o 왕이(網易)는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북경대, 복단대 등 유명 대학교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음 - 2월 26일 발표에 따르면, 왕이 모바일앱 다운 횟수는 천만 건 돌파 .. 2014. 4. 5.
9조(관세의 납부기한) :: 관세법 1장 3절 9조 / 미국통관 / 일본관세 / 관세법 / 일본관세법 9조(관세의 납부기한) :: 관세법 1장 3절 9조 / 미국통관 / 일본관세 / 관세법 / 일본관세법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 2014. 4. 5.
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 관세법 1장 3절 8조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법용어 / 관세법해설 / 관세기한 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 관세법 1장 3절 8조 / 관세법 위반사례 / 관세법용어 / 관세법해설 / 관세기한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 2014. 4. 5.
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관세법 1장 2절 6조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9급 공무원 관세직 7조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관세법 1장 2절 6조 / 관세법시행령 / 관세 법령집 / 관세율표 / 9급 공무원 관세직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관련 Q&A-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 다음 중 세관 공무원 재량의 한계에 관한 관세법 제7조의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관세법 제7조에서 규정한 세관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재량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관세법 1장 7조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관련 뉴스 일자 제목 출처 2014.03.17 檢, 가짜 금괴에 진짜 도장 찍어준 세관 공무원 기소.. 2014. 4. 5.
6조(신의성실) :: 관세법 1장 2절 6조 / 면세점 관세법 / 관세사연봉 / 관세율표 / 국제법 6조 (신의성실) :: 관세법 1장 2절 6조 / 면세점 관세법 / 관세사연봉 / 관세율표 / 국제법 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0.12.30] 관세법 1장 6조 "신의성실" 관련 뉴스일자 제목 출처 2002-11-29 ADSL용 집선장치 수입관세 환급.. 업계 반색 디지털타임스 관세법 1장 6조 사례 또는 문의1. 관세법 2조 1호에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본다고 정해놨으므로 수입으로 본다면 당연히 관세를 부과 징수 해야하지만 그 소비 사용을 어떻게 알고 부과 징수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아는 방식이 있는가?.. 2014. 4. 4.
말레이시아 시장조사 2 - 세계 주요 정유 회사 말레이시아 정유 시장 잠재성에 주목 말레이시아 시장조사 2 - 세계 주요 정유 회사 말레이시아 정유 시장 잠재성에 주목 0 세계 주요 석유가스 기업 7개사는 말레이시아 오일가스산업에 더욱 적극적인 사업 개시 및 확장을 위해 투자개발위원회(Malaysia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 MIDA = www.mida.gov.my)와 의논 0 투자개발위원회(MIDA)에 따르면, 중국이나 호주 같은 잠재적 오일가스 지역 허브가 아닌 말레이시아가 아시아의 첫번째 해양기술박람회(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개최지로 정해졌다는 사실은 말레이시아의 역량과 잠재성의 증거 - 말레이시아는 제1회 2014 아시아 해양박람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용, 현지 오일가스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이 7개 석.. 2014. 4. 4.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요약 관세율 기획재정부 관세법 위반 관세법법령집 관세법해설 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책 관세법 강의 관세율표 관세법 용어 관세법 개정 내국소비세법 관세법인 관세사 관세환급특례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기출 관세법개론 관세법동영상 기획재정부령 법제처 관세법령 관세청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해석 관세법교재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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