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 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제37조의 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관세법 2장 4절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 무역용어 / 관세사 / 세액심사 / 과세가격 / 특수관계자 / 세관장 / LAB-T

  제37조의 4(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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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관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범위,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한 차례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1.]

[제37조의3에서 이동  <2014.12.23.>]

[시행일 : 2015.1.1.] 제37조의4

※ 법령이나 규정의 조,항,호 분류 체계

1. 편 

2. 장 

3. 절 

4. 조 : 1조, 2조, 3조 등으로 표시

5. 관 

6. 항 : ① ② ③ ④ ⑤ 등으로 표시

7. 호 : 1. 2. 3. 4. 등으로 표시

8. 목 : 1목, 2목, 3목 등으로 표기

관세 가격 관세 납부 관세 산정관세관계인 관세법 관세법 2관관세법 2장 관세법 2장 4절관세법 4절 2관 관세법 시행 규칙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위반관세법 위반사례 관세법개론관세법령집 관세법법령집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관세법위반 관세법인 관세사관세신고 관세율 관세율표관세청 관세법령 관세청장관세환급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장관납세 의무자 납세신고 납세의무자대외무역법 무역용어 법령법령정보센터 법제처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사전심사세관장 수입물품 수입품과세가격결정자료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특수관계자특수관계자 수입물품 특수 관계자세액심사 특수 관계 제출범위자료 제출 방법 과세가격 적정성세액 심사 대통령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