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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목적) :: 관세의 종류 - 2 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목적) :: 관세의 종류 - 2 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관세(Revenue Duty) · 보호관세(Protective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목적) 국제 무역 이론상 세계각국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호보, 국제수지 개선, 재정 수입들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세의 종류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관세의 부과 목적에 따른 종류는 다음과 같.. 2014. 10. 7.
수출세(Export Duty) · 수입세(Import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기회) :: 관세의 종류 - 1 수출세(Export Duty) · 수입세(Import Duty) :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기회) :: 관세의 종류 - 1 관세의 분류기준 관세부과기회에 따른 종류 중 수출세(Export Duty) · 수입세(Import Duty)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세(Export Duty) · 수입세(Import Duty)- 관세의 분류기준(부과기회) 국제 무역 이론상 세계각국은 자유무역을 함으로써 세계전체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킨다.그러나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산업 호보, 국제수지 개선, 재정 수입들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세의 종류는 여러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데 관세의 부과기회에 따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수출세(Export D.. 2014. 10. 7.
보세운송(保稅運送 : bonded transportation) :: 보세 - 9 보세운송(保稅運送 : bonded transportation) :: 보세 - 9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운송(保稅運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운송(保稅運送 : bonded transportation) 보세운송(保稅運送 : bonded transportation)이란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필 전 국내운송을 말한다.(일반 내륙운송이란 수입의 경우 수입신고필 후 국내운송을 말한다.) ※ 보세운송의 내용구 분 내 용 보세운송 신고인 화주, 관세사 또는 보세 운송인 보세운송 신고서류 수출시 : 수출신고필증으로 일괄 처리 수입시 : 보세운송 신고서, B/L Copy, 기타 담보제공자료 등 보세 운송인 세관장에 등록한 보세운송업자만 가능 보세운송 기간 관세청장이 지정 : 통상 .. 2014. 10. 7.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bonded sales area / 면세점)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6 :: 보세 - 8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bonded sales area / 면세점)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6 :: 보세 - 8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 보세구역의 종류 2-6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보세판매장(保稅販賣場)은 영업용으로써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당사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한다. ※ 보세판매장 운영의 조건보세판매장을 운영하려면 관세법의 보세판매판 운영에 관한고시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①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귀금속류 면세점의 경우는 3억원)② 동일 법인이 타장소에 보세.. 2014. 10. 6.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5 :: 보세 - 7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5 :: 보세 - 7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 - 보세구역의 종류 2-5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수입통관이 아직 미필된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치장을 말한다. 보세전시장(保稅展示場)은 영업용으로써 박람회·전람회 등의 운영을 위해 외국물품을 전시및 사용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 보세전시장 시설설비의 특허기간과 물품의 장치기간특정기일이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당해 박람회 등의 회기를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한다. 이때 보세전시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려는 사람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 2014. 10. 6.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 : bonded construction sit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4 :: 보세 - 6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 : bonded construction sit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4 :: 보세 - 6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 ) - 보세구역의 종류 2-4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기계 · 장비)를 사용하는 건설 공사장을 말한다. 보세건설장(保稅建設場)은 자가용으로써 산업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수입하게 된 기계류, 설비품, 공사 장비, 부품 등을 보관하거나 이들을 사용하여 건설 공사를 시행하도록 허가된 곳이다. 보세 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 보세장치장보세건설장 보세창고 보세공장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보세구역의 종류 보.. 2014. 10. 6.
보세공장(保稅工場 :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3 :: 보세 - 5 보세공장(保稅工場 : 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3 :: 보세 - 5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공장(保稅工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공장(保稅工場) - 보세구역의 종류 2-3보세공장(保稅工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원자재)를 제조 및 가공하는 공장을 말하는데 수출을 위한 가공무역을 관세제도를 통해 조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위해 설치한다.① 국제수지개선② 고용증대③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률 효율적인 증대 등 보세공장(保稅工場)은 자가용(비영업용)으로 이용되며 영업용(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음)일 경우 공장 설비를 주로하여 타인의 사용을 위해서 제공한다. 보세공장(保稅工.. 2014. 10. 6.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 :: 보세 - 4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 :: 보세 - 4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창고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창고(保稅倉庫)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2보세창고(保稅倉庫) 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통관 전 물품(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말한다.보세창고(保稅倉庫)는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고 있으며 수입자가 화물을 이전하기 전에는 세금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 보세창고의 주요 활용① 수입절차를 필하지 않은 화물을 관세부과의 유예를 목적으로 장치할 때② 대량의 수입화물이 양륙 후 수입 통관을 할 수 없어 일시 보관이 필요할때③ 수입화물의 판매시기가 성숙될 때까지 화물을 보관할 필요.. 2014. 10. 6.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 bonded shed)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1 :: 보세 - 4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 bonded shed)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1 :: 보세 - 4 보세구역의 종류 중 특허보세구역(민영)의 하나인 보세장치장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 보세구역의 종류 2-1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외국물품 또는 보세화물(수입통관이 아직 미필된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치장을 말한다. 보세장치장(保稅藏置場 )은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그 용도를 구분하고 있는데 특정 무역업자를 위해 보세화물의 반출, 반입, 장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허가한 구역으로서 지정보세구역(국영)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특허보세구역(민영)의 종류 중 하나이다. 보세장치장 보세 장치장保稅藏置場 보세구역 보세 영업장보세 자가용.. 2014. 10. 5.
특허보세구역(민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 :: 보세 - 3 특허보세구역(민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2 :: 보세 - 2 보세구역의 종류 중 하나인 특허보세구역(민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허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의 종류 2 특허보세구역이란 민간에서 보세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특허를 얻어 설치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 특허보세구역 설립 및 운영의 제한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설치 및 운영인)이 될 수 없다.② 특허 보세 구역의 특허를 받은 자는 보세구역의 구역 넓이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보세구역은 또 다음과 같이 여러종류로 나뉜다.① 보세 장치장 ② 보세 건설장 ③ 보세 창고 ④ 보세 공장⑤ 보세 전시장⑥ 보세 판매장 Tip 특허보세구역의 종.. 2014. 10. 5.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1 :: 보세 - 2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종류 1 :: 보세 - 2 보세구역의 종류 중 하나인 지정보세구역(국영) 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보세구역(국영) - 보세구역의 종류 1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에서 운영하여 설치한 보세구역으로써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뉜다. ① 지정 장치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일시적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즉, 국가ㆍ지자체ㆍ공항(항만)시설 관리 법인의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건물 기타의 시설을 지정한다. - 통관 역 - 통관 비행장 - 통관 우체국 - 통관장 및 세관구내 - 기타② 세관 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의 검사를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통관 역 지정보세구역bonded area 지정보세구역(.. 2014. 10. 5.
보세구역(保稅區域)이란?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정의 :: 보세 -1 보세구역(保稅區域)이란? - 보세구역(bonded area)의 정의 :: 보세 -1 보세구역(保稅區域)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세구역(保稅區域)이란? - 보세구역의 정의 보세구역이란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를 필한 후 수출 상품이 반입 가능한 구역을 말하며,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 전 반입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①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 관세 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② 수출, 수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장소③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하거나 가공 및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는 장소④ 외국물품을 전시하는 장소⑤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현장⑥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장소⑦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 등.. 2014. 10. 5.
T/R (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 :: 수입 결제 -7 T/R (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 :: 수입 결제 -7 T/R (Trust Receipt) 즉, 운송서류의 대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T/R (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T/R (Trust Receipt) - 운송서류의 대도란 수입자가 자금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수입대금 결제 전이라도 수입화물을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으로 수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L/C개설 은행은 그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T/R (Trust Receipt)에 의해 수입화물의 점유권은 L/C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자에게 이전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L/C 개설은행이 대항할 수 없으므로 T/R (Trust Receipt)은 전적으.. 2014. 10. 4.
L/G 발급 수입 대금 결제 및 비용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6 L/G 발급 수입 대금 결제 및 비용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6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발급의 수입 대금 결제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L/G 발급 수입 대금 결제 및 비용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L/G 발급시수입 대금 결제 - L/G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 Usance 수입의 경우 Usance일로부터 20일 이내 L/G 발급 수수료 - 건당 7,000원이상 L/G 발급 보증료 - 대상금액 : L/G발급 금액 - L/G 발급 보증료 : 연3.0% - 징수기간 : L/G 발급일로부터 수입대금 결제일까지 - 최저요금 : 건당 8,000.. 2014. 10. 4.
L/G 발급 신청서류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5 L/G 발급 신청서류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수입 결제 -5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발급 신청 서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L/G 발급 신청서류 -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① 수입 화물 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서 (L/G : Letter of Guarantee) ② 화물 도착 통지서 (Arrival Notice)③ 선하증권 사본 (B/L : Bill of Lading)④ 상업 송장 사본 (Commercial invoice)⑤ 패킹 리스트 (Packing List) 사본⑥ 기타 L/G L/G 발급 신청서류L/G 발급 신청 L/G 발급Letter of Guarant.. 2014. 10. 4.
기획재정부 관세법령 관세법동영상 관세환급특례법 법제처 관세법법령집 관세법요약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기출 관세사 관세법 용어 관세법 관세법 개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율 관세법책 관세법인 관세청 관세법 해석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해설 관세법 위반사례 국가법령정보센터 관세법 강의 관세율표 관세법교재 내국소비세법 관세법 위반 관세법개론 기획재정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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